9.21 규제지역 해제 세부 지역과 지정 효과

9월 21일 오늘부로 규제지역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 보면 거래절벽, 금리인상에 대한 부동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거래절벽이라는 현상은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포스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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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제지역 현황
2. 제외 지역
3. 규제지역 지정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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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해제 지역

세종, 인천 연수, 남동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되었고 경기도 안성과 평택,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.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리게 되었는데요.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
1. 규제지역 현황

 

규제지역 현황

 

2. 제외 지역

주 1) 대부동동, 대부남동, 대부북동, 선감동, 풍도동 제외
주 2)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 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2 택지개발지구에 한함
주 3)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·원천동·하동·매탄동, 팔달구 우만동, 장안구 연무동,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,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
주 4) 화도읍, 수동면, 조안면 제외
주 5) 서신면 제외
주 6)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, 대부남동, 대부북동, 선감동, 풍도동 제외
주 7) 포곡읍, 모현읍, 백암면,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
주 8) 일죽면, 죽산면, 삼죽면, 미양면, 대덕면, 양성면, 고삼면, 보개면, 서운면 , 금광면 제외
주 9) 초월읍, 곤지암읍, 도척면, 퇴촌면, 남종면, 남한 산성면 제외

 

 

주 10) 백석읍, 남면, 광적면, 은현면 제외
주 11) 통진읍, 대곶면, 월곶면, 하성면 제외
주 12) 문산읍, 파주읍, 법원읍, 조리읍, 월롱면, 탄현면, 광탄면, 파평면, 적성면, 군내면, 장단면, 진동면, 진서면 제외
주 13) 광암동, 걸산동, 안흥동, 상봉암동, 하봉암동, 탑동동 제외
주 14) 을왕동, 남북동, 덕교동, 무의동 제외
주 15)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418호(2006.10.13.)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,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
주 16) 낭성면, 미원면, 가덕면, 남일면, 문의면, 남이면, 현도면, 강내면, 옥산면, 내수읍, 북이면 제외
주 17) 목천읍, 풍세면, 광덕면, 북면, 성남면, 수신면, 병천면, 동면 제외
주 18) 성환읍, 성거읍, 직산읍, 입장면 제외
주 19) 강경읍, 연무읍, 성동면, 광석면, 노성면, 상월면, 부적면, 연산면, 벌곡면, 양촌면, 가야곡면, 은진면, 채운면 제외
주 20) 유구읍, 이인면, 탄천면, 계룡면, 반포면, 의당면, 정안면, 우성면, 사곡면, 신풍면 제외
주 21) 구룡포읍, 연일읍, 오천읍, 대송면, 동해면, 장기면, 호미곶면 제외

3. 규제지역 지정 효과

규제지역 지정효과